대통령 탄핵: 절차와 역사적 사례

1. 대통령 탄핵이란?

대통령 탄핵은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고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2.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제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 탄핵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적 근거: 헌법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 탄핵 사유:
  1. 헌법 위반 (예: 국민 주권 훼손, 민주적 가치 침해)
  2. 법률 위반 (예: 직권남용, 부정부패 등)

3. 대통령 탄핵 절차

탄핵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탄핵 소추안 발의

 

• 발의 요건:
  헌법이나 법률 위반시 국회 파면 목적으로 제출하는 안건으로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소추안 작성:
  헌법이나 법률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탄핵 소추안을 작성합니다.

(2) 탄핵 소추안 가결

• 조건:
  재적 의원 2/3 해당하는 200명 이상 찬성해야합니다.
• 효과:
  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 심판 요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심사합니다.
•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됩니다.
• 탄핵 확정 효과: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4.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사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적용된 사례는 두 번 있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2004년)
  • 사유: 선거법 위반 논란
  •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대통령 복귀
• 박근혜 대통령(2016년)
  • 사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대통령 파면